「사후 온라인 모니터인력」운영

• 운영목적

  온라인 상 불법 게임물의 조기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전개

• 구성 및 주요 임무

  • 구      성: 자원봉사인력으로 구성 및 관리
  • 주요임무: 시험용 또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 등

• 모니터링 대상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 되어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
  • 「불법게임물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불법게임물 및 불법운영사이트 등

• 모니터링 결과처리

  시정통지

  • ‘시정권고’ 이전, 관련 사업자 등에게 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
  • 시정통지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시정권고’ 조치
  • 처리과정

    

    1. 불법게임물신고센터 신고접수(자체인지. 관계기관 이첨 등)
    2. 위반사항 확인
    3. 시정통지(문서)
    4. 불이행시
    5. 시정권고위원회 의결(문서)
    6. 시정권고(문서)

  시정권고

  • 등급분류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게임물 제공 및 불법 오토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환전사이트, 사설서버 등에 대한 차단 조치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8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항

  차단의뢰

  • 게임물외의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

  수사의뢰

  •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관련사업자 등은 관할 지방 검찰청·경찰청에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