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게임배급업	게임물을 수입(원판 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 업무처리절차

  

  • 신청인
    • 등록/신청
    • 등록증교부
  • 처리기관(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1. 접수
    2. 확인
    3. 결재
    4. 신청서 수리

• 구비서류

  게임제작업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게임배급업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의 경우)

• 관련서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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