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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게임배급업
게임물을 수입(원판 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처리기관(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접수
확인
결재
신청서 수리
구비서류
게임제작업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게임배급업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의 경우)
관련서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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