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AOS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내용정보 표시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에 관한 정보의 표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 표시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게임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관련 법률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의 기본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연령 등급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제33조(표시의무)에서는 상호, 연령등급 등 이러한 내용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구체적인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 등에 대해 별표3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3에서는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이 표시할 내용, 표시방법, 규격, 색도, 경고문, 기타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들어 있으며, 게임물내용정보 항목표시,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 내용,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3 전문 참고)

•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게임법 제23조>
•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 제6항>

• 게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한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에게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를 거부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7일의 기간을 두어 신청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청자는 이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원래의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신청된 게임물이 게임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 해당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첩하여야 합니다.